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탐정사무소 9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안00씨는 지난해 4월 90대 남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김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안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전했다.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한00씨는 또 전년 1월~9월 여성 팬의 http://www.thefreedictionary.com/흥신소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남성 팬 더불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유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
